개인정보 처리 방침

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 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•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정보주체의 목적에 의하여 타기관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(성명, 등급, 합격여부)을 요청하는 경우

개인정보 처리 위탁

•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•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
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

• 개인정보 열람 요구
  • 시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동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  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• ·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  •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  • ·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  • ·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  • ·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•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
  • 시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․삭제)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  • 시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동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• 나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개인정보의 파기

• 파기 절차
  •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.
  •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.
•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
  •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    • -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    • 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•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•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
•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

권익침해 구제 방법

•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※ 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내선2번)

• 또한,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 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  중앙행정심판위원회(http://center.simpan.go.kr)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

개인정보보호 책임자

•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개인정보를 보호화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(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)

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

•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년 10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.
•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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